법령 상법 제29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1개)
2. 판례 목록
(21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2년
2. 부산지방법원 2022.02.10 선고 2019구합23983 판결
원고가 주식인수대금을 조달하여 원고 외 주주들 명의로 주금을 납입한 것으로 보이고, 원고가 제출한 증거, 증언으로 뒤집기 부족함[국승]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2017년
3. 대법원 2017. 3. 23.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
[주주총회결의취소]〈상장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주주총회결의의 취소 등을 구하는 사건〉[공2017상,847] 주주총회결의취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6년
2015년
2013년
6. 대구지방법원 2013.01.23 선고 2012구합1596 판결
물적ㆍ인적 시설 등을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[국승]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법 2007년
7. 대법원 2007. 8. 23. 선고 2005두5574 판결
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공2007.9.15.(282),1477]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5년
8. 대법원 2005. 4. 29. 선고 2005도856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(일부 인정된 죄명 : 업무상배임)·특정 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{(일부 인정된 죄명 : 특 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}·상법위반·공정증 서원본불실기재·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·공인회계사법위반][공2005.6.1.(227),902]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공인회계사법위반 상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
2003년
2001년
11. 대법원 2001. 8. 21. 선고 2000도5418 판결
[상법위반·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·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][공2001.10.1.(139),2123] 상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상법
12. 대법원 2001. 3. 27. 선고 99두8039 판결
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공2001.5.15.(130),1043]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상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8년
1997년
14. 대법원 1997. 5. 23. 선고 95다5790 판결
[관리권위임약정무효확인][공1997.7.1.(37),1848] 관리권위임약정무효확인 도·소매업진흥법 도·소매업진흥법시행령 상법 시장법 1994년
1992년
1985년
17. 대법원 1985. 10. 8. 선고 84누102 판결
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1985.12.1.(765),1481]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상법
18. 대법원 1985. 1. 29. 선고 84다카1823, 84다카1824 판결
[대여금][집33(1)민,19;공1985.3.15.(748) 363] 대여금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3년
19. 대법원 1983. 5. 24. 선고 82누522 판결
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집31(3)특,77;공1983.7.15.(708),1025]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법 1969년
196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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